지난 4일 중소벤처기업부으 '역동적 벤처 투자 생태계 조상 방안'관련 전문가 좌담회에서 정부는 민간 모태펀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현재 정책 모펀드만 운용되는 구조에서 '정책 모펀드'와 민간 모펀드' 2중 구조로 변경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기존의 관 주도의 벤처 투자 생태계에서 벗어나 민간 위로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의 배경에는 현재 얼어붙은 벤처 시장 있습니다. 현재까지 벤처펀드의 64%가 정책금융 출자였으고 유동성을 대부분 정부에 의해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벤처 시장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부족한 유동성 역시 더욱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 하여 민간 주도로 벤처 펀드를 운용하게 하여 민간의 유동성을 벤처 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이러한 정책이 만들어 지게 되었습니다.
정책 모펀드의 경우 정부의 재원이 포함되어 정책목적 투자의무(60%)가 포함되었고 상장주식, 해외기업, 사모펀드에 투자가 제한되었으나 민간 모펀드의 경우 민간 자금으로만 구성되어 정책목적 투자의무를 가지지 않고 오로지 수익성만을 보며 투자가 가능하고 운용자산의 40%는 제한 없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기존 정책 모펀드의 경우 정부 정책 지원이 필요한 청년, 여성 벤처에 집중하고 민간 모펀드는 민간수요와 수익성 위주의 기업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모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최대 8% 세약공제를, 개인 투자자는 출자금의 10% 소득공제를 해주는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근본적으로 부족했던 벤처 산업의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내 주식시장이 활성화 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에 적합한 금융 지식 역시 투자자들에게 부족한 상황이라 벤처 투자에 있어 좀 더 많은 교육과 세심한 주의를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를 가려내는 역할 역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상장 이후 꾸준한 성장을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개선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