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PC그룹 계열사인 SPL 제빵 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식품 혼합기에 끼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21일 경기도 안성 공사장에서 추락사고로 인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 23일 SPC계열의 샤니 제빵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손가락이 절단 되는 등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9월 말까지 일어난 중대 재해 건수는 443건으로 나타났으며 사망자는 446명이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지 않은 지난 해와 비교해보면 작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산업 재해 사망자 수는 441명이며 올해 동기간 사망자 수는 423명으로 9명 줄어든 수치이긴 하지면 유의미한 변화수치로 보기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으로 입건된 사건은 56건이며 이 중 21건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니 실제로 기소된 사건은 2건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법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많으며 노사 양측에서도 좋은 여론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산업 안전 전문가들의 따르면 중대 산업 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지며 안전 설비 투자가 확대되도록 제도를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산업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기업들이 안전 설비 대신 법적 대응에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되며 결국은 안전 설비에 대한 투자는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게 되어 다시 산업 재해가 반복되게 된다는 것이며 실제로도 이러한 역효과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발생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안전 설비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안전 설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에 정부 역시도 안전 설비에 대한 점검과 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안전 설비가 갖춰짐과 동시에 안전에 대한 사내 문화와 인식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각자 조심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대재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