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채 부담이 심해지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전부 처분하더라도 부채 상환이 어려운 가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더욱 심화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대출이 문제가 되어 세계 경제 위기까지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2009년 금융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2008년에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이라는 신용 부적격자에게 부동산 구매를 위해 대출을 진행했던 상품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액의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모기지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던 시기였고 채권이 파산났었던 전적이 거의 없던 시기라 이 상품이 안전하다는 여론이 금융계에 저변에 깔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채 상환일이 다가오면서 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이때 저당으로 잡힌 부동산들이 하나 둘 매각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부동산 매각으로도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환이 발생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리먼브라더스라는 은행이 파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금융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엄청난 피해를 입긴 하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금융위기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였고 실제로 금융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였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 미국정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경기 부양책을 살펴보게 되면 침체된 소비와 투자를 살리기 위한 확장재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연준의장이었던 벤 버냉키 의장은 엄청난 양의 달러를 찍어내어 소비를 촉진시켜 이 상황을 극복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안전자산으로 분류된 달러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금융위기가 발발한 미국으로 자금이 옮겨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여 미국은 좀 더 빠르게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대출 발 금융위기는 이런 식으로 극복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국 내에서 비슷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를 극복해 낼 수 있을까요? 금융위기때와 비교하자면 파생상품 등과 같은 형태로 복잡한 상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윈인은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미국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여 이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원화가치는 계속 하락할 것이고 소비 증대를 위해 원화를 찍어낸다면 원화 가치 하락이 물가상승을 따라잡지 못하여 현금만 풀리고 실질적인 소비는 일어나지 않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전 세계적인 침체로 인해 달러를 찍어내더라도 달러가치가 유지되던 미국과 다른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비슷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같은 방법으로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 놓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한시적으로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양도세 부담을 낮추어 매각을 진행시키는데 무리없도록 해야하며 이와 더불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지 않도록 지금 부동산을 구매할 때 대출 이율을 낮춰 부동산 거래가 안정화 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상황의 본질적인 발생을 막기 위해 부동산 가격의 점진적인 하락을 위해 정상적인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도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도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있어 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부동산으로 난 손실을 매꿀 수 있는 다른 투자처를 찾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 
